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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1. 27. 선고 4290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5]

4290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05] 【판시사항】 잡종 재산인 건물에 관한 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국유재산 불하와 같이 행정권의 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고일	1960.01.27 기타
대법관	변옥주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오필선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4조

판시사항

잡종 재산인 건물에 관한 처분과 행정소송

2.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2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5]

4292행상13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5]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판결요지】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 본조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이 일단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에는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원칙으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 규정하여 있는 취소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없이 취소하였다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귀속재산인 이 사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을 4290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291년 5월 29일자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임대처분을 취소한 것인 바 그 이유로서 들고 있는 바는 이 재산은 외국인용 호텔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4289년 4월 21일 관하 관재당국에 대하여 임대불하 등 행정처분의 보유를 통첩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앙당국의 방침을 모르는 피고의 소속기관인 조치원 출장소장이 4290년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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